정부가 수도권 숙원사업인 인천발(發) KTX 건설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조기 개통을 비롯한 지역별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내년 예산안에 대거 반영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정책을 쏟아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인천발 KTX 건설 등을 포함한 전체 SOC 분야 예산은 올해 24조9881억원에서 내년 26조1349억원으로 4.6% 늘어난다.
내년 재정이 투입되는 지역별 SOC 사업에는 △인천발 KTX 신설(인천) △가덕도 신공항건설(부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A 노선 조기개통(경기) △아시아물역사테마체험관 조성사업(광주) △도시철도엑스포선 건설(대구) △메타버스 디지털미디어 혁신허브 구축(경상북도) △산지약용식물 특화산업화방안 연구(전라북도) △인공지능(AI) 첨단농산업융복합지구 조성(전라남도)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이라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올 여름철 많은 인명 피해를 낳은 집중호우, 홍수 등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도 확충한다. 정부는 '국가 물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올해 보다 24.3% 늘어난 6조3000억원을 책정했다.
여기에는 2018년 이후 중단된 댐 신규 건설을 확대(10개, 93억원)하고 저수지 준설(77개소, 430억원)을 늘리는 예산이 포함됐다. 전국 주요 하천에 6시간 전 예보가능한 조기경보망 등을 구축하는 데는 844억원이 투입된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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